부동산 분양권 전매 관련 문의드립니다. 태일부동산전문센터로 자주 접수되는 문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공간입니다. Q.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중 분양권을 매수하였는데요. 상대방이 전매 금지 기간중이라 무효라고 분양권을 넘겨줄 수 없고 저로부터 받은 피(프리미엄)를 돌려 주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분양권을 전적으로 가져와서 제가 온전히 수분양자 지위를 가져오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A. 태일부동산 전문센터 김성훈 변호사 입니다. 최근 분양권 프리미엄이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일이 잦아 분양권을 매도한 쪽에서 매매계약대로 분양권을 이전해 주지 않으려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의 전매금지규정은 단순한 단속규정에 불과할 뿐효력규정이라고 할 수 없어 당사자가 이에 위반한 약정을 하였다고 하.. 더보기 이전 1 ··· 360 361 362 363 364 365 366 ··· 38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