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 정보 지상권설정계약 & 소멸청구 지상권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및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해당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입니다. 지상권은 지상물이 소유를 목적으로 하며 타인의 토지에 물건을 보관하거나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 지상권을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상물은 건물, 기타공작물, 수목에만 한정됩니다. 지상권 설정 지상권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지상권자와 지상권설정자 사이 지상권설정 걔약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지상권설정 계약서에는 지료 지급 날짜, 존속기간, 지상권 소명 등 체결한 계약 내용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계약서 작성 후 조항을 상호 확인 후 당사자 각각의 서명을 한 뒤 각자 1통 씩 보관합니다. 소멸청구 소멸청구란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소멸시키는 물권 행위로 지상권 설정자 또는 전세권 설정자가 이행합니다. 소멸청구권은 .. 더보기 이전 1 ··· 363 364 365 366 367 368 369 ··· 38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