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주택 경매 넘어가면 소액 임차인 우선변제권 인정되나? 미등기주택 경매절차 미등기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세들어 살던 임차인이 대항 요건 또는 확정일자를 갖췄다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토대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A씨는 C씨의 미등기 다세대 주택에 전세 입주 입주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고 C씨의 부동산 증여받은 D씨가 은행 대출금을 갚지 못해 부동산 대지 경매 절차 시작 A씨는 부동산 경매 참가 및 보증금 배당 요구 법원은 A씨의 경락대금(보증금) 전부를 은행에 배당 A씨는 보증금 반환을 위해 소송 제기 1심 재판부는 A씨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하였으나 2심 재판부는 A씨 승소판결을 내려 결과가 뒤집어졌습니다. 항소를 거듭하여 대법원까지 오게 되었고 대법원 재판부는 A씨의 .. 더보기 이전 1 ··· 357 358 359 360 361 362 363 ··· 38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