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 부동산중개인이 부풀려 차액을 챙겼다면? 상가권리금 통상 상가부동산 거래 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금과 임차료 외에도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이 되기 전에는 이 권리금이 때문에 문제도 많이 발생했었는데요. 오늘은 이 권리금을 부풀려 차액을 챙긴 부동산중개인을 고소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한 사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부동산중개인 A씨는 B씨의 상가 매매를 중개 매도인 C씨는 A씨에게 매수인 D씨로 하여금 권리금 5000만원 받아줄 것을 요청 A씨는 D씨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받아 5000만원을 C씨에게 전달 A씨는 권리금 차액으로 1000만원의 이익 해당 사실이 발각되어 사기죄 혐의로 A씨 기소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사기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권리금 차액을 .. 더보기 이전 1 ··· 358 359 360 361 362 363 364 ··· 38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