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명의 관련 소송 어떻게 해야 하나요? 태일부동산 전문센터로 접수되는 문의에 대한 답변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Q. 2006년에 아버지 보증문제로 토지 압류가 들어와 명의를 고모부 앞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추후 압류 금액은 모두 갚았습니다. 2012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해당 토지를 지분 분배 또는 시가에 구매하라고 했는데 고모부는 원금 5000만원만 저에게 주고 차액이나 지분 분배는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송이 가능한지 여부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A. 태일부동산 전문센터 김성훈 변호사 입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 및 그 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 또한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에 대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지만, 만.. 더보기 이전 1 ··· 355 356 357 358 359 360 361 ··· 38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