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 부동산중개인이 부풀려 차액을 챙겼다면?

상가권리금

통상 상가부동산 거래 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금과 임차료 외에도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이 되기 전에는 이 권리금이 때문에 문제도 많이 발생했었는데요. 오늘은 이 권리금을 부풀려 차액을 챙긴 부동산중개인을 고소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한 사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부동산중개인 A씨는 B씨의 상가 매매를 중개

매도인 C씨는 A씨에게 매수인 D씨로 하여금 권리금 5000만원 받아줄 것을 요청

A씨는 D씨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받아 5000만원을 C씨에게 전달

A씨는 권리금 차액으로 1000만원의 이익

해당 사실이 발각되어 사기죄 혐의로 A씨 기소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사기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권리금 차액을 챙긴 부분에는 벌금 200만원을 부과하여습니다. A씨는 즉시 항고를 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부과된 벌금 200만원의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판단해석

이번 판결은 조금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천천히 살펴볼까요? 일단 재판부 판결에 따르면 매수인 D씨에게 권리금 6000만원에 가게를 양수할 것인지 결정여부가 중요할 뿐이고 A씨가 권리금 차액을 발생기켜 이익을 얻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굳이 알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부동산중개업자가 권리금 부분을 매수인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하는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는 기망행위에 위한 사기죄가 아니며 권리금을 챙긴 혐의 또한 무죄로 선고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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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과 부동산중개인의 차액과 관련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부동산매매계약은 우리 생활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법률적 근거 및 절차는 사실 일반인들이 모두 파악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분쟁에 휘말렸다면 부동산전문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주요 쟁점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