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후순위 담보권자 유치권 성립요건 및 권리 유치권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후순위 담보권자들은 배당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문제로 후순위 담보권자가 형식적 임대차계약 체결 후 유치권을 행사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유치권의 성립조건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A은행은 B사 소유의 C건물에 대한 2순위 근저당권자 , A은행은 B사 소유 상품을 대상으로 양도담보 설정 B사 채무 초과 인지, 상품 A은행은 B사 상품 관리 명목으로 C건물 임대 추후 C건물 경매 진행, 1순위 근저당권자 및 경재절차상 지위 승계받은 D은행, A은행에 건물인도 요구 A은행 임대차계약에 따라 유치권 성립여건 충족 주장, D은행 요구 거절 D은행, A은행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 제기 1심 재판부 D은행 승소 판결,.. 더보기 이전 1 ··· 376 377 378 379 380 381 382 ··· 38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