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후순위 담보권자 유치권 성립요건 및 권리

유치권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후순위 담보권자들은 배당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문제로 후순위 담보권자가 형식적 임대차계약 체결 후 유치권을 행사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유치권의 성립조건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A은행은 B사 소유의 C건물에 대한 2순위 근저당권자 , A은행은 B사 소유 상품을 대상으로 양도담보 설정

B사 채무 초과 인지, 상품 A은행은 B사 상품 관리 명목으로 C건물 임대

추후 C건물 경매 진행, 1순위 근저당권자 및 경재절차상 지위 승계받은 D은행, A은행에 건물인도 요구

A은행 임대차계약에 따라 유치권 성립여건 충족 주장, D은행 요구 거절

D은행, A은행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 제기

1심 재판부 D은행 승소 판결,  A은행과 D은행 양측의 항소로 사건은 대법원까지 이르게 되었고 대법원 재판부는 D은행에게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판단해석

대법원 재판부는 A은행이 유치권 성립요건을 충족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다른 저당권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알고도 유치권 성립요건을 확보한 점을 지적하였고, 이는 신의원칙에 반하는 권리행사 또는 권리남용으로 볼 수 있어 A은행은 유치권 성립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권을 무효화하고 D은행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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