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구입 시 공인중개사로부터 제대로 설명을 못들어서 피해를 봤다면?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건물구입과 같은 큰 규모의 부동산투자의 경우 공인중개사는 보다 상세하게 건물에 대한 구체적이 내용을 고객에게 설명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늘은 매수인에게 정확한 설명을 하지 못해 발생한 분쟁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개요 A씨는 개인 사업 목적으로 5층짜리 건물을 공인중개사 B씨를 통해 매수 매매당시 건물 지하에 C씨가 운영중인 가게가 존재 (임대차 계약 만료 8개월 남은 상태) A씨는 C씨가 계약종료 후 건물을 비울것이라고 생각 C씨는 계약만료 2개월 전 A씨에게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내세워 연장 요구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이란?임대차보호법 제 10조 -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요구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 더보기 이전 1 ··· 375 376 377 378 379 380 381 ··· 38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