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위탁회사가 관리비를 부과 및 징수하는 것이 불법이다? 집합건물 관리비 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단독 주택과 달리 집주인이 직접 건물 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물론 납부한 관리비에서 비용을 충당하지요. 오늘은 이 집합건물 관리비와 관련된 분쟁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집합건물 관리단이 건물관리 업무를 업체에 위탁한 경우 해당 업체가 관리비를 직접 부과 및 징수하는 것이 문제가 있을까요? 한번 살펴봅시다. 사건 개요 서울 A 아파트는 B회사에 아파트 관리를 위탁 B회사는 위탁 계약 후 A 아파트에 대한 관리업무 수행 A아파트의 상당한 지분을 소유한 C씨, 미임대 공실 보유 상당기간 해당 공실 부분에 대한 관리비 9000만원 미납 B 회사는 C씨에게 연체된 관리비 납부하라는 소송 제기 C씨의 주장 : B회사.. 더보기 이전 1 ··· 353 354 355 356 357 358 359 ··· 38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