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조성 완료 부지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개발부담금 주택 건설을 완료한 뒤 해당 부지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경우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으로 대지조성 사업과 같이 주택이 건설된 경우 부과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대지조성 사업이 완료된 부지의 경우 주택,아파트 신축 시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은 개발부담금으로 발생한 분쟁 사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A 건설회사는 경기도 위치 13층 건물 철거 및 해당 부지에 신축 아파트 건설 후 완공 해당 지역 관할 지자체는 해당 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판단 A 건설사에 개발부담금 부과 명령 A 건설회사는 지자체 명령에 불복하여 소송 제기 해당 사건 재판부는 A 건설사의 개발부담금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판단 해석 .. 더보기 이전 1 ··· 352 353 354 355 356 357 358 ··· 38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