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조성 완료 부지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개발부담금

주택 건설을 완료한 뒤 해당 부지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경우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으로 대지조성 사업과 같이 주택이 건설된 경우 부과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대지조성 사업이 완료된 부지의 경우 주택,아파트 신축 시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은 개발부담금으로 발생한 분쟁 사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A 건설회사는 경기도 위치 13층 건물 철거 및 해당 부지에 신축 아파트 건설 후 완공

해당 지역 관할 지자체는 해당 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판단

A 건설사에 개발부담금 부과 명령

A 건설회사는 지자체 명령에 불복하여 소송 제기

해당 사건 재판부는 A 건설사의 개발부담금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판단 해석

재판부는 대지조성과 주택건설이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에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며 개발이익환수 법률을 토대로 토지 개발로 발생한 이익을 일정 환수하는 것이 개발부담금 부과의 목적이기 때문에 대지조성 사업이 동반되지 않은 해당 사건의 건설사업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A 건설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또한 대지조성사업이 수반되는 경우라도 토지가 이미 건축 적합 상태로 별도 공사가 요구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 역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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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분쟁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부동산관련 분쟁은 국가기관을 상대로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 또는 회사가 철저하게 대응하여 승소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관련 분쟁으로 고민이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태일부동산전문센터 김성훈 변호사에게 연락주셔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