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
증여란 부동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수증자가 동의를 하면 증여계약은 성립됩니다. 만약 부모자식 간에 효도각서를 전제로 부동산 증여를 했을 경우 자식이 각서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증여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분쟁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경위
A씨 아들인 B씨에게 부동산 물려주면서 효도각서 체결
효도각서 내용 (해당 부동산에서 부모님 봉양, 불이행 시 증여재산 반환 조건)
A씨 부부와 B씨 부부 한집에서 생활은 하였으나 식사준비 및 A씨 부인 C씨의 간병 미이행
B씨 A씨와 C씨에게 요양원에 머물 것을 요구
5개월 후 A씨 B씨에게 부동산 등기 반환 요구, B씨 폭언 및 폭력행사하며 거절
A씨 외부로 거처를 옮긴 뒤 B씨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 제기
해당 사건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판단해석
재판부는 A씨가 부동산을 아들인 B씨에게 넘긴 행위는 단순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아들의 각서 내용의 의무이행을 바탕으로 하는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효도각서 내용을 불이행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으며, 추가로 아들 B씨의 행위가 효도각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A씨가 아들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증여와 관련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흔히들 효도각서 또는 효도계약서의 경우 상징적인 의미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적으로 유리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이번 사례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 발생 시 관련 소송 승소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사건의 조속한 해결방법입니다. 부동산 분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태일부동산전문센터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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