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외국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배당이의 소송 사례

외국인 주택임대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여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해주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입주 임차인의 경우 거주하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일 국내 체류 외국인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분쟁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경위

미국 영주권자 A씨 사업차 국내 입국 및 체류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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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장기 체류가 예상되어 아파트를 임차하여 가족들과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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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B씨 C은행에서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근저당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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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을 갚지 못해 해당 아파트 경매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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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본인의 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갖는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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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배당금을 받은 C은행 A씨의 요구 거절 (국내거소신고 및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같은 효력이 없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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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C은행을 상대로 배당이의소송 제기

사건 1심 재판부는 원고승소판결을 2심 재판부는 원고패소판결을 내렸고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고패소판결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판단해석

대법원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을 들어 외국인의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 또는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동등한 법적 보호가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등록 또는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 1항, 대항력 취득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외국인 등록의 경우 공시기능 상 주민등록에 비해 효과가 제한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공시기능이 부동산등기와 같은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 등록과 주민등록을 비교하였을 때, 공시효과의 차이는 상대적인 것에 그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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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외국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 관련 소송의 경우 다양한 분쟁 사유가 발생하고 재산상의 큰 손실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분쟁 발생 또는 소송이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임대차보증금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거나 문의가 있으신 경우 태일부동산전문센터 김성훈 변호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