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
부동산 매수 시 본인이 아닌 타인의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종중 및 부부간 명의신탁을 제외하고 인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동으로 매수 후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일방이 임의로 처분하여 발생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경위
A씨와 B씨 부지 공동매수(금액 절반씩 부담) 후 B씨 명의로 소유권 등기
B씨 C씨에게 금전 차용
B씨는 A씨 동의 없이 C씨에게 근저당권 설정 후 등기 절차 완료
A씨는 B씨가 횡령했다는 이유로 부동산명의신탁재산 반환소송 제기
해당 사건 1심과 2심 재판부는 원고승소판결로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원소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판단해석
1심과 2심 재판부는 B씨의 횡령사실을 인정하였으나 대법원 재판부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명의신탁 소유권이전등기는 실권리자의 등기에 대한 법률에서 무효에 해당하며 해당 부동산 소유권은 매도인이 보유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부동산 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 B씨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횡령죄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A씨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 소유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추가로 만일 명의수탁자인 B씨를 처벌하게 되는 경우 부동산실명법이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를 보호하게 되는 행위로 오히려 명의신탁관계를 유지 및 조장해 입법목적에 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오늘은 명의신탁 관련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실제 본인의 상식만으로 소송을 진행하였다가 피해를 보는 일이 종종 있기 때문에 부동산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분쟁이나 소송에 직명한 경우라면 승소경력과 경험 많은 태일부동산전문센터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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