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과장으로 피해를 보았다면 사해행위에 해당될까?

수익률 과장 사해행위

높은 수익률과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한다는 분양광고들을 한 번씩은 접해 보신 적이 있으실겁니다. 종종 이런 내용으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높은 수익률의 허위광고에 속아 피해를 입어 발생한 분쟁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경위

A씨 상가오피스텔 신축 후 상가 분양 대행업체에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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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업체 직원 B씨는 상가에 관심을 보이는 C씨에게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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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C씨에게 주변 시세보다 2배 이상 수익을 볼 수 있다며 분양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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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 대출을 받아 매매계약 체결, 계약금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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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후 주변 상가 임차보증금 및 월세 수준 B씨가 언급한 액수의 절반이하, 해당 상가 분양률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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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 B씨를 상대로 부동산계약파기 및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

사건 재판부는 B씨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판단해석

재판부는 상가 분양에 있어 가장 중대한 관심사인 수익성을 2배 이상 장담하며 C씨를 유인한 행위는 허위의 수준을 넘어 중대상황에 대한 허위 또는 상당한 과장에 도달한 행위로 부동산계약파기 성립이 가능한 기망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중요한 사실을 허위로 고지하는 기망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피해자 구제를 소홀하게 만들고 가해자를 보호하게 되는 처사라며 가해자를 법률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정의 관념에 맞지 않으며 거래 성실성을 바탕으로 볼때 민사법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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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인한 부동산계약파기 사례를 살펴 보았는데요. 허위과장광고에 속아 피해를 본 경우 속은 내가 잘못이다라는 생각으로 자책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법적 지식과 승소경력이 있는 부동산전문변호사와의 상담과 도움을 통해 해소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위 사례와 같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태일부동산전문센터 김성훈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