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부동산
부동산 등기를 타인 명의로 등록하고 실권리는 자신으로 하는 명의신탁은 부부와 종중을 제외하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오늘은 이런 부부명의신탁 부동산과 관련한 사해행위 분쟁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경위
A씨는 부동산 매입 (부인 B씨 명의로 명의신탁)
A씨는 C씨에게 4억을 빌린 후 갚지 않음
C씨는 A씨를 상대로 민사 소송 제기 후 법원 원고 승소 판결
법원 판결 직전 A씨 소유 부동산 D씨에게 매각, 소유권 이전
C씨는 A씨 부동산 매매행위를 사해행위로 판단, 계약취소소송 제기
사건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단 해석
재판부는 부동산 매매 당시 A씨의 명의신탁 부동산을 부인의 동의 아래 D씨에게 매도하여 부부사이의 명의신탁관계는 해지되었다며, A씨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자들에게 제공되는 공동책임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A씨의 행위로 채무 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기 때문에 해당 매매계약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오늘은 부부명의신탁 부동산 매각과 관련한 분쟁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의 경우 사건에 휘말린다면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소송을 피할 수 없다면 반드시 명의신탁 분쟁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사건을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으로 고민이시라면 명의신탁 관련 소송 승소경력을 다수 보유한 태일부동산전문센터 김성훈 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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