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부동산 세금채권 압류처분 무효소송 사례

부동산 신탁

부동산의 관리나 투자를 위해 해당 부동산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융기관을 통해 수익 배당을 받는 금전신탁과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이 부동산 신탁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 사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경위

여러 부동산을 소유한 A씨는 부동산신탁회사 B사에 부동산 신탁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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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는 C은행과 담보 관리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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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는 A씨 부동산 중 일부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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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 확정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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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 A씨 세금채권 명목으로 B사가 관리하던 A씨의 신탁 부동산 압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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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 세무서를 상대로 압류처분무효확인소송 제기

해당 사건 재판부는 B사의 손을 들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단해석

재판부는 신탁법 제21조 1항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신탁법 제 21조 1항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될 뿐만 아니라 위탁자의 재산으로부터도 분리되어 신탁법 제21조1항 단서의 예외의 경우에만 강제집행이 허용된다는 것으로 위 규정 단서에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한 의미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수탁자에 대한 권리" 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수탁자의 일반 채권자와는 달리 신탁재산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서 여기서 말하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은 신탁재산의 관리또는 처분 등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의 통상적인 사업활동상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사건의 쟁점인 신탁부동산은 수탁자 고유 재산과 구별되어 관리되며 위탁자 재산과도 분리되어 해당 사안은 강제집행 허용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이란 신탁업무를 수행(신탁재산 권리나 처분 등) 하는 수탁자의 통상적 사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채권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의 세금채권인 부가가치세 채권은 위탁자인 A씨에 대한 채권으로 신탁사무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고 할 수 없고 세무서가 압류한 부동산은 제3자 재산에 대한 압류로 하자가 명백하여 무효로 보는 것이 맞다고 보고 B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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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를 간추린 이야기만 보더라도 신탁관련 압류로 인한 분쟁의 경우 복잡하기 때문에 스스로 주장을 명확히 하여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분쟁의 경우 부동산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과 철저한 준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례와 같은 분쟁에 휘말린 경우 태일부동산전문센터 김성훈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