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무단 불법증축 법적책임은?

불법증축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거나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불법건축물로 공사중지 또는 시정, 철거명령 및 이행강제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차인에 의한 무단 불법증축으로 발생한 분쟁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경위

건물주 A씨와 임차인 B씨 임대차 계약 (계약서 내 법령 위반 시 책임자는 임차인으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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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허락없이 B씨 건물 무단 불법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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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구청 A씨에게 건물 불법증축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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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파악 후 A씨는 B씨에게 원상복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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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건물 일부만을 복구 후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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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시는 A씨에게 이행강제금 1억 4천만원 부과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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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시정명령 불이행 책임 관련 소송 제기

사건 재판부는 이행강제금 명령의 경우 법령상 책임자인 A씨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이행강제금을 모두 지불해야 한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판단해석

재판부는 법령상 건물 책임자를 A씨로 보았고 의무를 불이행할 특별 사유가 없기 때문에 고의나 과실여부와 무관하게 제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A씨가 임차인 B씨에게 법적 책임을 지라는 이야기만 하였고, 시정명령 이행에 관련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A씨에게 이행강제금을 모두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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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보면 건물주 A씨에게 매우 억울한 판결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것을 토대로 A씨는 본인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지만 건축법과 관련 법안은 계약서와 다른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A씨가 모든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종결되어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자세한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 계약서만을 믿고 재판에 임하는 경우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초기단계부터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더라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와 같은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신속하게 태일부동산전문센터 김성훈 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