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로 담장공사 분쟁 가처분소송 사례

통행도로 가처분소송

30여년 넘게 통행도로로 사용되온 토지에 담장공사를 하여 타인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이유로 분쟁이 발생하여 가처분소송까지 진행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건경위

A씨 토지 구매 후 토지 경계 담장 공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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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인 B씨의 건물의 경우 A씨 소유 토지 중 일부인 도로를 통해야만 통행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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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의 협상 결렬로 A씨 공사 강행, B씨의 방해로 공사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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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를 상대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소송 제기

해당 사건의 경우 A씨는 본인 토지에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주장, B씨는 A씨가 권리를 남용하고 있다며 맞서는 상황이였으며, 해당 재판부는 A씨의 가처분 신청을 권리남용으로 판단, 기각하였습니다.

판단해석

사건 재판부는 A씨가 해당 도로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구매한 것은 B씨의 통행을 방해하려는 고의성이 의심되는 점, 해당 도로 사용권을 청구하는 것이 담장 공사를 하는 것 보다 이익이 크다는 점 등을 판단하였을 때 A씨의 행위는 오직 통행 방해에 목적을 두기 위한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권리남용으로 보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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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법률적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분들의 경우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처분 소송의 경우 정확하고 효과적인 법적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통해 해결 방법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가처분 소송으로 고민이시라면 언제든지 태일부동산전문센터 김성훈 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