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상가 관리비 인상 분쟁 관리인 임의 단수 단전 조치 가처분 소송 사례

관리비 분쟁

아파트나 빌라, 상가 등 집합건물의 경우 관리비 상승으로 인한 분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관리비 인상의 경우 필연적으로 불만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관리비 인상으로 발생한 분쟁이 가처분 소송까지 진행된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경위

A건물 관리비 전달 대비 2배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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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를 수령한 임차인 B,C,D 씨 관리비 납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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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관리단 납부 거부에 따른 단전, 단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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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D 씨는 단전단수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재판부는 B,C,D 씨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관리단이 해당 명령 위반 시 매일 일정 금액을 신청인들에게 지급하라는 간접강제명령을 추가로 하였습니다.

판단해석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비용을 들여 전기 및 수도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관리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B,C,D씨의 경우 집합건물 법적 공유자로 사용 권리가 있으며, 관리비 인상 거부 사유만으로 단전, 단수 조치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리단의 조치를 중단할 것을 명하고 관리단이 이를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간접강제명령까지 함께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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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살펴본 사례와 같이 가처분 소송의 경우 해결이 시급한 사안이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법적 지식과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부당한 처우나 상황에 처해 가처분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즉시 태일부동산전문센터 김성훈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