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명의신탁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제 이후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종중 또는 부부간 명의신탁은 예외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부간명의신탁 부동산을 두고 발생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경위
A씨와 B씨 결혼 후 혼인신고
B씨는 A씨에게 돈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 및 B씨명의로 등기 후 이혼
이혼당시 A씨 채무상태로 법원의 경매절차 진행
채권자 C씨 1000만원 배당 확정, 채권 행사 시점 A씨 소유재산이 없어 채권확보난항
C씨 B씨의 재산이 부부간명의신탁해 해당하고 사해행위라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제기
1심과 2심 재판부는 C씨의 손을 들어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판단해석
1심과 2심 재판부는 B씨 명의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A씨라고 판단하여 해당 부동산을 이전해야 한다고 밝히고 부부간명의신탁을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단순히 일방의 배우자가 취득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반복해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A씨와 B씨의 결혼생활 중 A씨의 사업자금을 B씨가 지원했고 부동산 매입비용은 투자금액을 돌려받은 것 뿐이라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B씨가 A씨로부터 취득자금 전부를 받아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A씨가 부부간명의신탁 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부가 이혼 전 배우자 일방의 금전으로 매입한 부동산이 부부간명의신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간 소유권 이전 여부를 두고 발생한 분쟁사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은 복잡한 상황과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개인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분야입니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신속히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피하기 어려운 분쟁이 발생한 경우 태일부동산전문센터 김성훈 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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