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체납자 배우자에게 전재산 증여 후 이혼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할까?

사해행위취소소송

채권자의 권리를 해할 것을 알면서도 재산을 숨기거나 은닉하는 채무자의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됩니다. 채권자는 사해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복구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세금체납자가 배우자와 이혼 시 재산을 증여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분쟁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경위

A씨 사업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부가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장기 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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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배우자 B씨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본인 소유 아파트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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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 A씨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1심 및 2심 재판부는 A씨 행위를 사해행위로 판단하여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 재판부는 원고일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단해석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 행위를 사해행위로 판단, 국가에 지급해야 할 금액은 아파트 증여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이 정한 반환금액 산정에 대하여 A씨가 국가에 지급해야 할 금액 산정은 증여계약 당시 아파트 시가가 아닌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사해행위취소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일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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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해행위를 당하거나 사해행위취소소송 피고가 된 경우 잘못된 법리 해석으로 큰 손실을 볼 수 있기에개인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관련법 지식과 승소경력을 갖춘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관련 소송에 휘말리셨다면 신속히 태일부동산전문센터 김성훈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