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각
채권자에게 피해가 갈 것을 알면서도 부동산 자산 은닉, 명의신탁 등의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경위
A회사 소유 부동산 일부 B회사에 매각
A회사 채권자 C회사는 책임재산 감소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매매계약취소소송 제기
C사 재판 승소로 해당 부지 소유권 및 등기 A사로 원상회복
1년 후 A사 다시 B사에 부동산 일부 매각, B사는 해당 부지 D사에 매각
C사는 A사를 상대로 지급명령 확정 후 A사 매각행위는 무권리자 처분행위로 무효라 주장하며 D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무효 청구 소송 제기
1심과 2심 재판부는 원고패소판결을 내렸고,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판단해석
1심과 2심 재판부는 C사가 D사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직접 행사할 권리가 없다고 보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채무자, 수익자 사이 부동산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 후 원상회복으로 채무자 명기등기가 회복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은 민법에 따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효력을 받는 채권자와 수익자 관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채무자가 직접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여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사해행위취소로 등기 명의를 회복한 채무자가 3자에게 처분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해도 이는 무권리자의 처분에 불과하여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취소채권자 및 민법에 따라 원상회복 효력을 받고 있는 채권자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목적으로 원인무효의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등기 말소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고 채무자로부터 제3자에게까지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비롯 순차적 진행된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각과 관련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례를 순차적으로 적은 것만 보더라도 상당히 복잡하게 보입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 및 소송은 누가 어떻게 진행하냐에 따라 상반된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때문에 반드시 전문지식과 승소경력을 갖춘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분쟁에 휘말렸거나 소송이 불가피하다면 신속히 태일부동산전문센터 김성훈 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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