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계약
부동산 등에 대해 본인의 권리 또는 의무를 넘겨주는 것을 양도, 타인의 권리와 의무를 받는 것을 양수라고 합니다. 양간의 계약을 양도양수계약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양도양수계약 중 발생한 분쟁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경위
음식점 주인 A씨 B씨의 중개로 C씨와 양도양수계약 체결
계약서 내 중개인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해지 시에도 중개 수수료 지급 조항 신설
C씨 계약금 A씨에게 전달
A씨의 가족의 반대로 양도양수계약 해지 및 계약금 C씨에게 반환
중개인 B씨 A씨에게 중개 수수료 요구, A씨 거부
B씨 A씨를 상대로 중개수수료청구 소송 제기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판단해석
먼저 A씨는 일반 표준계약서 상에는 계약 해지 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으나 해당 사건 계약서에는 그런 조항이 없었고 중개인이 사전에 설명을 해주지 않아 부당한 약관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사건 재판부는 수수료 지급약정의 경우 사전에 마련된 계약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덧붙여 약관규제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약관의 경우 명칭 및 형태, 범위를 불문한다고 밝히고 A씨는 C씨에게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양수계약 중개 수수료 분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소송의 경우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일반인이 해결하기가 난해한 분야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관련 분쟁 및 소송에 직면한 경우 신속히 태일부동산전문센터 김성훈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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