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에서 채무자의 재산은 채권자의 마지막 담보이기 때문에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채권자취소권이라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는 채무자의 고의적인 채무 불이행 시 강제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와 채권자가 국적이 다른경우 분쟁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국제결혼 당사자간 발생한 분쟁 사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경위
러시아인 A씨와 한국인 B씨는 러시아에서 결혼
B씨 한국과 러시아를 오가며 사업차 만난 C씨와 내연관계
B씨는 C씨에게 본인 소유 아파트 매매 형태로 넘기고 소유권이전등기
B씨의 외도로 인해 B씨와 A씨 이혼
A씨 대한민국 법원에 B씨를 상대로 해당 아파트 지분 50% 해당 금액 지급 소송 제기
A씨 별도로 C씨를 상대로 아파트 매매계약 소유권등기말소 청구 취지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A씨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 및 위자료 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1심 및 2심 재판부는 A씨 청구를 기각하였고, 대법원 재판부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판단해석
1심 및 2심 재판부는 러시아와 한국의 피보전채권 준거법이 달라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위해서는 두 준거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이유와 러시아 법에 채권자 보호를 위한 사해행위취소제도가 없다는 점을 들어 A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채권에 관한 법률관계에 외국적 요소가 있을 경우,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한 적 없고, 국제사법에 해당하는 법률관계에 준거법을 정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해당 법률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따르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고 해당 사안에는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씨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원고승소판결로 귀결되었습니다.
오늘은 채권자취소권 및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다룬 분쟁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부당한 재산 감소 발견 시 신속하게 권리를 주장하여 이를 방지해야 합니다. 관련 분쟁 또는 소송이 불가피한 경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태일부동산전문센터 김성훈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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