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해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개인의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토지수용을 할 수 있고,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인 토지수용보상금이 이전 소유주에게 지급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지수용보상 후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국가와 개인간 발생한 분쟁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경위
A씨 소유 부지 국가 공익사업을 위해 국가수용
국가는 절차를 거쳐 A씨에게 토지수용보상금 지급
A씨 해당 보상금으로 개인 채무 변제 및 잔금 일부 아들 B씨 계좌로 송금
관할세무서 A씨에게 토지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지급 청구
A씨 보상금 중 남은 돈이 양도소득세에 미치지 못해 미납
세무서는 A씨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B씨에게 증여하였다고 판단
관할세무서는 B씨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사건 재판부는 관할세무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판단해석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계좌 기록을 살펴보면 양자간 송금 사실이 인정되긴 하지만 송금 금액이 토지수용보상금의 1% 미만에 불과한 점, 과거에도 수 차례 A씨가 B씨에게 송금을 한 점 등을 들어 A씨의 행위가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해 고의로 증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토지수용보상금과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해행위취소소송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부동산 관련 분쟁의 경우 전문 지식과 승소 경력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대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부동산 소송에 직면하여 소송이 불가피한 경우 신속히 태일부동산전문센터 김성훈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와 해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국제결혼 후 외도로 인한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취소소송 분쟁 사례 (0) | 2018.01.23 |
|---|---|
| 부동산 계약 시 근저당설정 특약 미이행 관련 분쟁 사례 (0) | 2018.01.22 |
| 종중 소유토지 매매계약 무효로 인한 토지거래허가 이행강제금 부과 분쟁 사례 (0) | 2018.01.09 |
| 채무자가 부동산 상속지분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지분 원상회복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을까? (0) | 2018.01.05 |
| 주택조합과 건설사간 부동산 상사유치권 대상 여부 분쟁 사례 (0) | 2018.01.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