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손해배상청구 소송 사례

부동산매매계약취소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상대방의 계약의무 위반을 이유로 당사자간 별도 약정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매매계약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매매계약으로 발생한 분쟁 사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경위

A회사는 B씨의 토지와 지상건물을 15억에 매수하는 매매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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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당일 A회사 B씨에게 계약금 1억 5천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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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지급 전 주변 건물 매매계약 토지 침범 및 토지가 지나는 통행로가 시유지가 아닌 사유지라는 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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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지나는 통행로가 사유지라는 사실과 대지면적이 실제보다 작다는 것을 전해들은 바가 없다며 사기에 해당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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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를 상대로 매매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소송 제기

사건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판단해석

재판부는 통행로 소유권한 부분에 대해 사전 관할청에 문의하는 것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그러지 않은 것은 A회사의 과실로 보고 매매계약취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사표시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해당 동기가 법률 행위 내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중대한 부분임에도 불구 의사표시 당사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매매계약취소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매매계약 체결 전 인근 건물이 해당 토지 일부를 침범한 사실을 B씨가 A회사 대표이사에게 이미 알린 사실을 들어 고의로 속여 계약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소패소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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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동산매매계약취소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계약의 특성 상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복잡사고 법리해석이 상황에 따라 상이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 분쟁 또는 소송에 직명한 경우 개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은 사건 초기부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태일부동산전문센터 김성훈 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