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중개보수인 부동산매매계약 분쟁 사례

중개보수 과실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거래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뒤따릅니다. 만일 자격이 없는 자가 부동산중개보수를 한 경우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경위

부동산 중개사무원 A씨 B업체와 C씨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 중개 및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

---

잔금 지급 전 해당 부동산 소재지 투기지역 지정

---

매도인 C씨에게 추가 양도소득세 과세, 추가분담 문제로 B업체와 C씨 분쟁 발생

---

A씨 B업체와 C씨 사이에서 양도소득세 분담 타협 중재

---

B업체 A씨의 중개인 자격 문제 거론하며 중개수수료 지급 거부

---

A씨 B업체를 상대로 부동산중개보수 지급청구 소송 제기

1심 재판부는 원고일부승소 판결로 A씨의 손을 들어주었고, B업체의 항소로 이어진 2심 재판부는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고 대법원 재판부는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판단해석

대법원 재판부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업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중개업을 하며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투기적 및 탈법적 거래를 조장하여 부동산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며, 자격이 없어 중개사무소 등록을 하지 않은 채로 부동산중개업을 한 자에게는 형사적 제재와 체결한 중동산중개보수 등 지급약정에 의한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에서 매매당사자와 A씨 사이에 체결한 부동산중개보수 지급약정은 무효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지었습니다.

---

부동산거래에 있어 무자격자 중개보수에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관련 소송 및 분쟁이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고 거래 금액이 큰 편이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분쟁 및 소송에 직면한 경우 신속히 태일부동산전문센터 김성훈 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