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합의금 부동산 취득가격에 포함되나? 명도합의금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차인을 내보내려면 임차인에게 적절한 보상이나 경제적 손실을 배상해야 합니다. 이런 합의금 명목의 금전이 부동산 취득가격에 포함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분쟁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건물을 소유한 A 회사는 자사의 사업을 위해 임차인 B씨에게 임대차 기간 만료전 나가줄 것을 제안. A회사는 임차인에게 보상 및 합의금 명목의 명도합의금을 지급. 해당 지역 관할 세무서 A회사에게 명도합의금 가격을 부동산 취득가격에 포함, 취등록세 부과. A회사 관할 세무서 상대로 부과처분취소 소송 제기 사건 재판부는 임차인 퇴거 대가로 지급된 명도 합의금을 부동산 취득가격에 포함해선 안된다는 A회사의 손을 들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더보기 이전 1 ··· 370 371 372 373 374 375 376 ··· 38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