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의혹만으로 지자체에서 전입신고를 거부할 수 있을까? 부동산투자와 부동산투기 부동산 투자와 부동산 투기는 종이 한장 차이라고들 합니다. 그만큼 명확하게 분리하여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 인데요. 오늘은 부동산투기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특정인의 전입신고를 거절한 지자체와의 분쟁 사례를 바탕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A씨는 20년간 거주하던 지역에서 사업상의 이유로 주민등록을 옮김. 2개월 뒤 A씨는 본래 거주하던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고자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신청. 주민센터에서는 해당 지역이 부동산 개발에 따른 투기 우려 특별 관리 지역이이고 신청자가 신고 수리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A씨의 전입신고를 거절. A씨는 주민센터의 결정에 반발하여 소송 제기 해당 사건 재판부는 전입신고 대상은 해당 전입신고자가 거주의 목적을 가지고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 더보기 이전 1 ··· 367 368 369 370 371 372 373 ··· 38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