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분쟁 미리 주의해야 할 부분은?

자영업자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처음 자영업 시장에 뛰어든 분들의 경우 꼼꼼하게 임대차 계약을 살펴보지 못해 큰 피해를 보는 일이 많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반드시 계약 내용에 대해 꼼꼼히 검토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의 발생 원인들과 주의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 계약 주의사항

상가임대차 계약을 마주하는 많은 분들이 자주하는 실수는 계약 내용이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더라도 상대방이나 주위의 말에 휩쓸려 계약 내용은 일단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 계약서 보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위에 있기 때문에 보호법에 위배되는 게약 내용은 무효로 할 수 있는 만큼 계약 내용 중 불리한 조항 및 내용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임대차 분쟁

상가임대차 분쟁에서 가장 많은 사례를 차지하는 권리금 분쟁은 과거 법에 명시된 부분이 아닌 관계로 임대인의 악의적으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 보호를 받기 어려웠지만, 최근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권리금 조항이 신설되면서 부당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진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임대인 계약 관계 일방 종료, 신규 임차인 유치 과정 내 임대인 및 기존 임차인간 갈등도 자주 발생합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일방 해지 또는 신규임차인 유치 방해를 하는 것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금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주의해야 할 사항들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의로 건물 개조 및 파손하는 경우, 무단 재임대 하는 경우, 차임 연체 발생 시 임대인은 정당하게 임차인과의 상가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임대인 및 주변 상권에 큰 해를 끼치게 될 경우 또한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의 유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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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와 관련해 보호 받을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 상세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부동산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세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차 관련 분쟁이 우려되거나 소송에 직면한 경우라면 신속히 부동산전문센터 김성훈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