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낙찰받은 건물이 불법증축 건물이라면?

불법증축

불법증축이란 구청, 시청 허가 없이 임의로 건물변형 또는 규제 초과 건설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경매를 통해 건물을 낙찰받아 구입하였는데 해당 건물이 불법증축된 건물이었다면 참 황당하겠죠?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A씨는 부동산 경매 컨설팅 B회사의 조언으로 다가구주택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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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건물의 경우 불법증축을 통해 확장공사를 했다는 이력을 B회사가 알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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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구입한 뒤 관활 시청이 불법 증축에 해당하는 부분을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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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B회사를 상대로 건물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소송 제기

해당 사건 재판부는 B회사가 A씨에게 불법증축 부분이 철거될 수 있다는 사실 설명을 빠뜨린 점을 인정하여 손해액의 70%를 배상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단 해석

재판부는 B회사의 설명 누락 부분을 인정하나 A씨의 경우 건축물대장, 감정평가서 등 확인 및 검토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해액의 30%는 A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손해액의 30%는 A씨가 부담하고, 70%는 B회사가 지급하라는 선고를 내린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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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한 건물에 관련한 소송은 이해관계와 사실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경험을 지니고 승소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불법증축 관련 건물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하거나 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 태일부동산전문센터 김성훈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