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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깡통 전세로 피해를 입고 부동산에 소송을 하려는데 문의드려요.


태일 부동산전문센터로 접수되는 문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Q> 부동산 소송 관련 질문 드립니다.

깡통 전세에 들어갔는데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큰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전혀 그럴 일 없다고 했던 부동산에 소송을 걸려고 하는데요. 해당 부동산이 급매로 자리를 내놓는다는 현수막을 보게 되었습니다. 도망가려고 하는 거 같은데 소송에 안좋은 영향을 끼칠까봐 두렵습니다. 알려주세요.



A> 태일부동산전문센터 김성훈 변호사 입니다.


일단 질문 주신 분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시한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는 질문자님이 부동산을 안 날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있던 날부터 10년 입니다. 지체없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가해자가 잠적 또는 파산신청할 것을 대비해 관할 법원에 먼저 가압류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으며, 부동산중개업자가 먼저 부동산을 금매하는 경우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사안 자체가 급박하고 여러 측면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즉시 태일 부동산전문센터로 연락주셔서 1:1 상담 받아보시실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