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진행 절차

노후 아파트 재건축

지은지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을 통해 시설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의 경우 기존 주민 전체가 이사를 해야하는 문제와 비용 또한 많이 들기 때문에 재건축으로 인한 갈등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재건축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떠한 갈등상황들이 존재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아파트를 허물고 다시 짓는 것을 재건축이라고 합니다. 공공사업의 성질을 갖는 재개발과는 다르게 재건축의 경우 자율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불량, 하자가 있는 노후 주택들을 철거한 후에 새롭게 다시 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뜻하여 이는 재건축 조합을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설립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재건축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불량 또는 노후주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로 단독주택 또한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하여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300세대 이상이 거주, 부지면적 10000 제곱미터 이상, 안전진단 결과 2/3이상이 재건축 판단을 받아야 하는 조건이 성립해야 합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재건축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해당구역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재건축 결의를 거치게 됩니다. 재건축 결의가 법적인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구분 소유자 중 4/5 이상, 각 동별 2/3 이상이 재건축에 대해서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아파트 재건축 절차는 상기 기재된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재건축 절차 진행 시 재건축에 반대하는 사람들과의 갈등, 재건축을 시공하는 업체와의 갈등 등 다양한 갈등양상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관련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소송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