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 분할 청구에 대한 모든 것

공유물 분할

공유지분에 따라 공유물을 나누는 것을 공유물분할이라고 합니다. 공유자간 자유롭게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협의분할 또는 재판을 통한 분할로 나뉩니다.

대금분할 - 물리적 현물 분할 또는 공유물 매각 후 대금 분할

가격배상 - 특정 공유자가 타 공유자 지분 매수 후 단독 소유자 지위 획득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공유자간 상호 협의에 따라 분할이 어려운 경우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통해 재판에 의한 분할을 할 수 있으며, 현물분할이 어렵거나 분할로 따른 가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법원은 해당 공유물 경매를 명해 대금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간 분할 협의 시

재판상 분할 진행 중 공유자간 협의 분할이 성사되는 경우 협의 후 일반의 공유자가 분할에 비협조하거나 분쟁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재차 이미 제기한 공유물분할 소송을 유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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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정으로 공유물분할과 관련해 분쟁중에 있거나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태일부동산전문센터 김성훈 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 및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