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

매매계약해제

매매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계약금 교부, 특별한 약정 없음, 당사자 중 일방 이행 착수한 경우 매매계역해제를 위해서는 당사자 또는 상대방이 계약금 배액상환 또는 계약금 포기로 해제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이행착수시기

이행에 착수하였다 라는 뜻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채무의 이행행위 일부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전제행위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배액상환 또는 포기를 통한 매매계약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는 계약에 따른 이행 착수 전이어야 하며 이행착수 후 해제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해제권 행사

해제권 행사시기를 일방 이행 착수를 기준으로 제한한 이유는 일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한 시기에 이행에 필요한 비용등을 지출 하였을 것이고 해당 단계에서 계약이 해제될 경우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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