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미분양 할인으로 발생한 법적 분쟁

미분양아파트할인

새로 지은 아파트가 장기간 분양이 되지 않는다면 건설사에게는 악몽과도 같은 시간일 것 입니다. 비워두느니 할인을 통해서 분양을 완료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할인을 하는 경우 기존 입주자들은 불만일 수 밖에 없겠죠. 오늘은 미분양아파트 할인으로 인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A씨는 B건설사가 지은 C아파트를 분양

B건설사는 A씨에게 미분양 발생 시 추가할인은 없다고 일축

C아파트 미분양 사태로 B건설사는 최초 분양가 대비 30%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 실시

A씨 B건설사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제기

해당 사건의 재판부는 미분양 아파트 처리를 위해 매매대금 액수 및 지급시기 등을 결절하는 것은 B사의 계약자유 영역에 속한다며 A씨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하여 B건설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단해석 

이 사례는 재판부가 B건설사의 미분양아파트 할인은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고 B건설사가 미분양 발생 하더라도 추가 할인이 없다고 약속한 부분은 분양업무 특성 상 경제 사정 등의 변화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할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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