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망권 침해 부동산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을까? 조망권 침해 부동산을 구매할 때 조망권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구매한 집에서 생활을 하다보면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조망권입니다. 오늘은 조망권 침해로 인해 아파트 분양계약을 취소신청을 한 사례를 살펴보며 조망권이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A씨는 oo아파트를 분양받음. 분양 후 아파트 시공사는 외벽장식 변경 부분으로 A씨 세대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여 건설. 전반적인 구조의 변경으로 타 세대보다 조망권을 방해받게 됨. 아파트 인근 부동산에 시세 문의 결과 조망권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동일 면적 타 세대보다 낮은 가격으로 책정된 것을 확인함. A씨는 분양 당시 조망권침해 사실 고지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시공사.. 더보기 이전 1 ··· 382 383 384 385 386 387 38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