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신축 아파트 분양광고 손해배상청구 신축 아파트 분양광고 신축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에 대한 기존 평가가 없기 때문에 분양광고에만 의존하여 계약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분양광고와 실제 환경이 달라 최근 입주민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A건설사는 자사 신축 아파트 주변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신설된다는 소식을 해당 지역 교육청으로 전달 받음. A건설사는 해당 정보가 포함된 분양광고 제작 며칠 후 교육청은 초등학교 및 중학교 신설 계획 재검토한다는 내용을 A건설사에 고지하며 학교신설 계획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분양광고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 A건설사는 교육청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분양광고 진행 및 홍보(풍부한 교육환경 문구 사용, 아파트 단지 모형에 초.. 더보기 이전 1 ··· 383 384 385 386 387 38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