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센터로 접수되는 문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공간입니다.
Q. 아버지가 소유중인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 앞에 도로가 있는데 알아보니 원래는 아버지 소유 땅 입니다. 토지가 워낙 크다 보니 10여년 만에 알게 되었는데 시에서 확인도 안하고 공사를 한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소송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A. 태일부동산 전문센터 김성훈 변호사 입니다.
일단 문제가 되는 도로의 점유 또는 사용주체 상대로 무단 점유 등을 이유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소송 기간은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최소 6개월 이상은 잡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 님이 기재한 내용만으로만 본다면 개인 소유 토지에 무단 공사 후에 보상도 없이 무단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용 주체를 상대로 점뷰 비율 / 기간에 따른 사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반환청구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의 및 조정을 통해 토지 사용부분에 대한 매수청구 또는 협의가 가능할 수 있지만 관계 행정청에서 정당한 이유나 보상 없이 무조건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현재 보상을 강제할 수단은 소송 등 법적 조치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해당 문제는 단독으로 진행하시는 것 보다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사료되며 토지에 관련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태일 부동산 전문센터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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