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전세임차보증금 부당 증액 분쟁 소송 사례

전세보증금 증액

무주택 서민들의 경우 전세계약을 통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세 계약을 하고 입주를 하여 생활하던 중 보증금을 반복적으로 올려달라는 요청을 받는다면 참 난감하겠죠? 오늘은 전세보증금 증액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경위

A씨 임대주택 사업자 B건설과 전세계약 후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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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후 B건설 보증금 추가 증액 요구, A씨 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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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해 B건설 인근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을 이유로 추가 보증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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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B건설의 요구는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납부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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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건설사의 계속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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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이웃 임차인들과 함께 전세임차보증금 부존재 소송 제기

사건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판단해석

사건 재판부는 A씨 및 임차인들이 이미 표준임차보증금 보다 높은 금액으로 보증금을 내고 입주를 하였고, 추가 증액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또 다시 추가 보증금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아파트 지역 주변 소비자물가지수 상승하지 않은 점, 주변 아파트 전세 시세 하락한 점, 전년도 주거비물가지수 상승률 2.6% 선인 점 등을 들어 해당 이유만으로 B건설사가 임차인들에게 추가보증금 증액을 요구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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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관련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 부당한 임대인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통해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관련 분쟁 또는 소송에 직면한 경우 태일부동산전문센터 김성훈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