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지분이전등기 사해행위취소소송 분쟁 사례

 

 

사해행위취소소송

상속 포기, 채무 탕감 등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사해행위입니다. 채무자와 채권자 간 부동산 매매, 증여, 상속, 근저당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되곤 하는데요.

 

채무자가 상속 등을 포기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경위

A씨는 B씨에게 금전을 빌리며 원금 변제 지체 시 손해금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정

해당 약정 전, A씨의 아버지 C씨는 본인 소유 아파트를 A씨에게 유증하겠다고 공증

얼마 후 C씨 사망, A씨는 부동산에 대한 유증 포기

A씨의 또다른 채권자 D씨, C씨 아파트를 A씨와 형제들 명의로 공유지분씩 상속하는 내용으로 지분이전등기

B씨, 해당지분이전등기는 사해행위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 및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사건 재판부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단해석

사건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대여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이전등기 취소에 대해서는 A씨가 유증을 포기할 당시 채무초과상태였던 상황이 인정되나 유증이 그 자체로 완결된 법률행위인 점에 따라 수증자의의사에 반하여 권리취득을 강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더불어 채무자의 유증 포기가 직접적으로 채무자 자신의 일반 재산을 감소시키며 채무자 재산 유증 이전보다 악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의 유증 포기가 사해행위 취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유증에 대한 승인 및 포기와 관련한 자유의사에 대해 수증자가 채무초과인 상황 여부에 관계없이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B씨의 유증포기 취소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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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사해행위 관련 소송은 여러 법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기에 개인적인 대응으로 큰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한 경우 초기 단계부터 다각도의 해석과 법률지식, 소송 경험이 있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