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수상태 중 부동산 매매계약 무효 소송 분쟁 사례

 

 

부동산매매 분쟁 사례

부동산 매매계약 당사자가 혼수상태인 상황에서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분쟁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경위

A씨의 어머니 B씨 지병으로 병원 입원중 혼수상태

얼마 후 B씨의 명의 건물이 사위 C씨에게 매도한다는 매매계약 체결

해당 과정에서 A씨의 친형 D씨가 B씨를 대신하여 계약서 도장 날인 및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C씨, 해당 건물 소유권 다시 사촌동생 E씨에게 이전

해당 사실을 알게된 A씨, 부동산 계약 무효 소송 제기

해당 사건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단해석

사건 재판부는 서류 작성 당시 B씨가 판단할 수 있는 의사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 C씨가 건물 매수할 자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들어 결론적으로 해당 등기는 B씨의 의사에 근거하지 않고 등록된 것으로 보여 무효의 등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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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의 경우 신중하게 판단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위 사례이서 볼 수 있듯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법률적 지식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