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증여 관련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 문의
아버지랑 어머니가 어렷을때이혼하시고 아버지랑 저랑 단 둘이 살던 집을 아버지가 돌아가신후 어머니가 그집을 매매하였고 제가결혼 후 어머니가 제게 증여로 집을 주셧습니다
문제는 세금탈세로 관련하여 그 집이 문제가 되어 어머니가 신용불량자가 되셨고 현재 상황에서 제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하게 된다면 집을 지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증여로 통해서 어머니에 세금 빚마저 제가 책임이 있는지도 궁금하며 소송패소하게되면 어머니 재산으로 잡혀서 경매를 통해 세금이 줄어드는지요?
A. 태일부동산전문센터 입니다.
질문 내용에 세부적인 정보가 부족하여 대략적으로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머님께서 채무가 누적된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겠으나 사해행위가 성립되려면 채무초과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부동산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해야 합니다.
수익자가 채무초과상태를 전혀 몰랐던 상황이라면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을 여지도 있지만, 가족간의 증여이기 때문에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상황이며 실제로 가족간의 매매나 증여의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증여를 받으신 시기 그리고 어머님께서 세금 탈세 및 채무초과상태에 빠진 시기 등을 모두 살펴보아야 질문자님께서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응하여 승소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패소하여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될 경우 어머님의 채무는 일부 또는 전부 소멸하는 효과가 있기는 할 것이나 질문자님 상황에서 가장 절박한 것은 집을 지킬 수 있느냐 여부로 보입니다.
사안이 급박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관련 내용을 정리하시어 태일부동산전문센터로 내방하시어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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