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현재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총 7개 대상 항목 중 택지비 및 가산비용을 사업장별로 공개하고 있고 직접 및 간접 공사비 등은 해당 지자체가 정한 기본 건축비를 공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분양과 관련하여 중도금 대출 무이자를 광고한 건설회사와 입주자간 발생한 분쟁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경위
A건설 분양모집공고 전단지에 아파트 분양 대출 중도금 전액 무이자 문구 홍보
입주자 B씨는 대출 중도금 이자가 일반분양 시설 경비 항목에 포함되어 있던 사실 발견
B씨 포함 해당 아파트 입주자 연합 A건설사 허위광고로 입주자가 부담을 떠안았다며 손해배상 소송 제기
사건 재판부는 B씨 등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판단해석
사건 재판부는 언론보도 또는 인터넷을 통해 분양가에는 분양조건에 따른 금융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합산해 산정된 분양원가를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밝히고 A건설사 모집공고에 기재된 중도금 전액 무이자 라는 단어에 중도금 이자비용이 분양대금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A건설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 하였습니다.
부동산 분양 관련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은 개인이 가진 자산 중 가장 큰 부분에 해당하여 관련 분쟁 발생 시 결과에 따라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관련지식을 갖춘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신속하게 태일부동산전문센터 김성훈 변호사를 찾아 최적의 솔루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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