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중매매 배임죄 성립 여부 분쟁사례

 

부동산이중매매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둘 이상의 매수인에게 이중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동산이중매매라고 합니다.

 

매도인의 입장에서 매물을 내놓고 더 비싸게 사는 사람과 계약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미 팔린 사정을 알리고도 더 비싼 가격으로 사려는 사람이 있을 경우, 이익을 얻기 위해 이중매매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문제는 법률에서는 부동산 이중매매를 불법 법률행위로 해석될수도 있기에 해당 이중매매가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이중매매와 관련한 분쟁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경위

A씨와 B씨, 본인들이 소유한 임야를 C씨 운영회사에 매도

수차례에 걸쳐 A와 B씨는 C씨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 지급받음

일부 잔금의 경우 해당 토지 토목공사 완료 시점에 받기로 약정

A씨와 B씨, 해당 토지를 더 비싸게 사겠다는 D씨에게 매도 후 소유권이전등기 진행

C씨, 일방적 매매계약 취소한 A,B씨를 상대로 소송 제기

재판부는 C씨의 손을 들어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판단해석

재판부는 중도금을 받은 상황에서 C씨와 상의도 없이 매매계약 해지에 대해 승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매매계약 해지 및 처분한 것은 신임관계를 져버리는 행위로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법률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앞선 판례 등으로만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위험하며 해당 사례와 같이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반드시 법적 지식과 소송 경험을 갖춘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