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증액 월세 감면 조건 임대차계약 임대료 미납 분쟁

 

임대료 미납 관련 분쟁

표준보다 높은 보증금을 받고 월세를 감면해주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은 상황에서 임대료 미납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분쟁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경위

A씨는 B씨와 아파트 임대 계약 

표준보다 높은 보증금과 월 임대료 납입 조건으로 계약 체결 (보중금 증액 대신 임대료 할인)

3개월 이상 월 임대료 체납 시 계약 해지 조건 명시 

얼마 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보증금액이 과해 법적으로 무효 소송 제기 

B씨 역시 A씨 상대로 보증금이 무효라면 임대료 할인도 무효로 주변 시세 기준 월세 차액 반환하라는 소송 제기

법원, 양쪽 의견 모두 수렴하여 판결 (하단 판단해석 참조)

B씨 보증금 차액 반환 이후 A씨가 임대료 차액 체납 3개월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 소송 제기

사건 재판부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판단해석

재판부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표준금액보다 높은 보증금을 받고 월세를 깎아주는 전환금액 방식으로 임차인을 모집한 경우 표준금액과 전환금액을 모두 공고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B씨는 A씨에게 보증금의 차액을 돌려주고, A씨는 B씨에게 월 임대료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추가로 B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계약 해지 및 퇴거 소송의 경우 앞선 판결을 통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 조건이 무효화되고 기본적인 조건으로 정해진 상황에서 A씨가 의무를 수행하지 못한 점을 들어 B씨가 해당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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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당히 복잡한 임대차계약 관련 분쟁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임대료 미납과 관련하여 복잡하게 얽힌 사안이라면 개인적인 상식에 입각하여 접근하는 경우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반드시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