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 허위과장광고 관련 분쟁사례

 

분양허위광고

신문이나 분양 홍보관 등 아파트 분양에 대한 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는 해당 광고는 분양에 대한 정보를 얻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장되거나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편의시설 등에 대한 과장광고로 인해 종종 문제가 되곤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경위

A건설사 아파트 분양 광고로 아파트 단지 대형할인매장 입점 홍보

B씨는 해당 정보를 접하고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A건설사 지자체에 대형할인매장 유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요청

지자체 A건설사 신청 거부

B씨 외 수많은 분양자들 A건설사 상대로 허위광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사건 재판부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단해석

사건 재판부는 A건설사가 지자체로부터 아파트지구 내 상업용지, 주차장용지를 대형할인매장 부지로 변경을 검토해달라는 요청에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이 가능하리라 믿고 실제 기본계획 내용과 달리 할인매장 예정부지라고 광고한 것은 소비자를 속인것으로 보고 공정거래질서 저해를 초래하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분양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사정에 관한 신의칙상 고지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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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와 같이 유명 건설사, 유명 연예인의 인지도를 믿고 아파트 분양을 맺어 소송으로 비화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계약 전 꼼꼼하게 분양광고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인 경우 전문 변호사의 상담과 조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