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토지 구매 후 측정 면적이 다른 경우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요?
김성훈변호사
2019. 5. 7. 10:51
Q. 토지 매입 후 측량 시 면적이 다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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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건축 목적으로 1600㎡ 토지를 구입하였습니다. 잔금부터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다 마치고 측량을 하였는데 건축을 위한 측정 면적이 계약과 다르게 1450㎡로 나와 매도인에게 항의하였더니 본인도 속은거라고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태일부동산전문센터 입니다.
토지 목적물이 부족하게 된 것과 매매 목적물 일부가 계약 당시 멸실된 것을 몰랐다면,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 부족한 부분 또는 멸실된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매수하지 않은 경우 계약전부에 대한 해제와 동시에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매계약 당시 수량 지정 목적물의 부족 또는 멸실에 대한 부분을 계약 당시에 알았다면, 대금 감액 청구는 물론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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